[중소기업 강국]

·학습과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창조 ⇨ 중소기업 강국

·과로체제 해소

  - 년 근로시간을 23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축소

    (교대제 도입, 시간외 근무 축소)

  -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2배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매년 20%씩 제고하여 5년 후 선진국의 2/3수준

  - 산재율을 0.8%에서 선진국 수준인 0.1-0.2%로 축소

    산재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고통도 절감

·학습체제 구축

  - 중소기업 학습참여율을 20%에서 40%로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 비정규직은 자기발전의 기회 상실

  - Process Engineer 확충

    자금난과 대기업에 예속되어 운영되는 중소기업을

    기술혁신과 원천기술 개발의 주역으로 만드는 정책

·디자인 / 문화 / 브랜드가치 제고

  - 결합과 재결합의 지혜

    전통과 한류와 미래의 다양한 결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관료화된 대기업보다 기동력과 역동적 창의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유망한 분야 

중소기업 경쟁력 2배 실현

“중소기업 시대를 개막”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주인입니다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 근로자이고 기업의 99%가 중소기업 입니다.

• 경쟁력 2배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속도로 확립

- 학습고속도로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생학습 2배 향상

- 수출고속도로로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현 32%에서 60%로 향상

- 금융고속도로로 중소기업 직접금융을 위해 중기전용 주식시장 육성

  중소기업 특성화 은행으로 국책은행 활용

• 중소기업을 위한 3대 인프라 혁신

- 행정인프라로 중소기업부 신설

  공공구매에서 중소기업의 일반경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기업들의 하도급 상생관계 형성

- 정보인프라로 중소기업 전용방송 설치

- 법률인프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원청사의 사용자적 책임 강화

• 기술의 응용능력과 산업화 역량 지원

- R&D 지원과 근로자 평생학습, 현장전문가육성 지원간의 균형추진

-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훈련, 현장장인의 지원

• 선택적 직접지원 방식에서 경쟁적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들 간의

  혁신경쟁 중시, 경쟁과 도전을 위한 지원강화

- 특정 업종과 특정 기업군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방식은 특혜시비는

  물론이고 WTO 시대에 직접 보조금 금지 원칙에도 위배

- 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지원예산을 확대하지만 중소기업들 간에는

  경쟁을 통해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원칙이 필요

- 섬유산업도 이탈리아와 같이 부가가치형 산업으로 재창조되면

  첨단산업이 될 수 있듯이 사양산업과 첨단산업을 이원화해서

  구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음

• 대기업과의 수직적 하청관계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로 전환

- 기존 중층적 하도급관계의 다단계 통합 및 독립적 시장개척 지원

- 제조업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학습컨소시움을 확대해서

  업종별 네트워크 경제를 확산시키고, 건설업에서는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원청사의 51%이상 직접시공제를 부활해서 부실공사와

  비정규직 양산을 바로 잡을 것임

- 직접시공능력이 있는 중소건설사에게 기회를 더 줄 수 있음

- ISO 26000 등 국제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규범에서도 하도급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기에 이는 우리 경제에서 필수적인 방향임

• 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속도로를 구축

  [중소기업 학습고속도로]

-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권 차원에서 법제화

- 평생학습예산 5조원 조달(고용보험예산, 일반재정 각각 2조 5천억 원)

- 대기업-중소기업-대학을 연계한 HRD 클러스터 조성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강화에 따른 제도 구축

  [중소기업 수출고속도로]

-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KOTRA 기능강화)

- KOTRA 해외지사를 90개에서 200개로 확대

- 국립무역통상아카데미를 설치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 FTA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금융고속도로]

- 중소기업을 위한 신주식시장 육성

-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및 역할 재조정

• 중소기업 지원 3대 정부 인프라 혁신

  [행정인프라 혁신]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특위, 산자부기능 통합하여 중소기업부를 신설

- 정부 공공구매에서 중소기업간 일반경쟁의 기회를 확대하고 분리구매

   강화에 의해 규모는 작으나 능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회 보장

  [정보인프라 혁신]

-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성 강한 공중파 방송을 설치

- 공영방송에 중소기업전용시간을 확보

- 중소기업상품만을 판매하는 홈쇼핑채널의 허가

  [법률인프라 혁신]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원청사의 하청사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적 책임을 강화

•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3대 지원정책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4%에 달하고 골프장은 1.5%인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서 합리적 이유가 아닌 협상력의 차이에 의해

  발생된 높은 수수료율을 1.5-2% 수준으로 낮출 것임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은퇴 후 생활지원과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실시된 공제사업(노란우산공제제도)의 성공을 위해

  초기 자금을 1,000억 원 지원할 것임

  [재래시장 다시 살리기 추진]

-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중소도시 입점경쟁에 따라 재래시장이 죽고

  영세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실정에

  맞추어 입점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재래시장은 선진국형 지역문화공간으로 확대 발전시킬 것임